전문가 칼럼 :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BM은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어‥BM특허가 해당 비즈니스 분야 자체를 독점하기는 매우 어려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척시엔?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기능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특허 획득해야

[특허경영 : "현대 경영에 중요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사례 소개를 통해 경영자들을 돕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모델(BM)이나 새로운 플랫폼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이것을 특허로 출원해서 이 분야를 독점하려고 한다거나 특허를 활용해서 투자를 받고 싶다는 문의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BM)은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경우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동산 임대방식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웹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부동산 임대방식의 실행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서버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배분하는 동작을 한다면,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서 수행되는 이 동작들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특허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에만 권리가 부여되므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새롭거나, 결합된 컴퓨터 기술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BM특허를 이용해서 해당 비즈니스 분야를 독점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BM특허가 해당 비즈니스 분야 자체를 독점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 분야의 BM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이 온라인 쇼핑분야를 그 특허들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쟁업체들이 그 특허들로 인해 좀 불리해질 뿐이다. 만약 선도업체가 해당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BM특허를 여러 개 획득하는 경우, 다른 업체가 그 선도업체와 경쟁하기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특허 중 '원클릭' 특허라는 것이 있었다. 신용카드나 배송정보들을 미리 저장해 놓고, 주문시에는 한번만 클릭하면 바로 주문이 되게 하는 기술이다. 반즈앤노블이 이를 모방한 투클릭 기능을 홈페이지에 도입하자, 아마존은 특허침해소송을 걸었고, 반즈앤노블은 이 기능을 홈페이지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가능한 한 많은 특허를 획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P2P대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라면,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할 절차들이나 단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절차나 단계를 좀 더 좋게 만드는 특정한 기능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바로 그 특정한 기능들에 특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자의 추격을 방지하고, 계속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획득한 특허들을 이용해서, 정부지원사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해 연구개발한다면, 해당 비즈니스 분야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진 : 신무연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