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경영] 지식재산권의 종류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라이센스
[특허경영] 지식재산권의 종류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라이센스
  • 편집국
  • 승인 2019.08.12 18:52
  • 댓글 0
  • 플러스친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 칼럼 :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특허경영 : "현대 경영에 중요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사례 소개를 통해 경영자들을 돕습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의 각기 다른 형태입니다. 이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특허발명가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발명품을 제작,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20년간 가집니다. 발명가가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만들었다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개선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디슨의 필라멘트 전구,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제임스와트의 증기기관 등이 그 예입니다.

 

특허의 약한 형태로 실용신안이 있습니다. 특허는 기존의 발명과 비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실용신안은 그 용이성의 정도로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낮아 발명의 내용이 쉬운 경우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고 등록을 주어 많이 활용되었으나, 2006년 10월부터는 심사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이용이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특허의 특수한 형태로 BM특허를 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상이며, 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호하는 특허를 BM특허라고 합니다. BM특허는 영업 방법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구성되며 컴퓨터 기술에 의해 해당 영업 방법이 구현되어야 특허로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원클릭특허와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특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BM특허인 아마존의 '원클릭' [이미지 출처=KOTRA]
대표적인 BM특허인 아마존의 '원클릭' [이미지 출처=KOTRA]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합니다. 특허가 기능성을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심미성을 보호합니다. 뉴스에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미국의 "design patent"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우리 말로는 디자인권에 해당합니다. 과거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소송에서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삼성을 공격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둥근 모서리가 무슨 특허의 대상이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법에서의 "디자인권"에 해당하며, 둥근 모서리 디자인의 심미성에 의해 등록을 받은 것입니다.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호, 단호, 슬로건, 디자인, 색상 또는 로고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입니다. 상표는 회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애플),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낼 수도 있고(아이폰),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페이스타임).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브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예: 현대와 제네시스). 상표는 10년의 보호가 부여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소설, 회화, 영화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디자인, 건축 도면 및 제품 설명서와 같은 비즈니스 산출물도 포함됩니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입증을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입니다. 

[이미지 출처=타임보드]
[이미지 출처=타임보드]

라이센스는 라이센서(라이센스 소유자, 제공자)로부터 라이센스를 사용하려는 제3자(라이센시)에게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독점권의 형태(단 한명의 라이센스 사용자만 사용가능) 또는 비독점권의 형태(여러명의 라이센스 사용자)가 모두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IP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가로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이를 로열티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의 제품에 여러개의 지식재산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하는 기업은 하나의 제품을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그랜저는, 복수개의 상표(예를 들어, 현대의 로고, "그랜저"라는 명칭), 복수개의 특허권(예를 들어, 엔진기술, HUD 등), 복수개의 디자인권(차의 전체적 외형, 부품별 디자인)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리고 질레트는 강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의 제품에 대해 그 면도기의 날의 갯수, 날의 각도, 면도기 헤드, 손잡이 등에 모두 특허를 취득하고, 외형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취득하여 제3자의 모방을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각 권리들의 미묘한 차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진 : 신무연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홈페이지 : www.kiy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