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네덜란드와 덴마크 1, 2위 차지

올해 글로벌 연금지수 발표 결과 한국은 37개국 중 29위로 작년보다 한계단 상승했지만 하위권에 머물렀다. 1위와 2위는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차지했다. 

19일 '2019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MGPI) 발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MMGPI는 전세계 37개 국가의 연금제도(전세계 인구 약 3분의 2)를 40개 이상의 지표를 통해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완전성(Integrity)의 측면에서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필리핀, 태국, 터키가 지수에 새로 추가됐다.

올해는 네덜란드가 81.0점으로 1위를, 새로 추가된 태국이 39.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는 조사가 진행된 11년 동안 꾸준히 1, 2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서부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49.8점으로 전체 37개 국가 중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9위에 그쳤고 총 평점은 D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D등급(47.5점), 지속가능성에서 C등급(52.6점), 완전성에서 D등급(49.6점)을 받아 총 평점 D등급(49.8점)을 받았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퇴직연금 가입 확대(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확대)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재 강화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투자(성장형 자산에 투자 비중 확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강화 등이었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 퇴직연금에 대해 “최근 국내 포함 세계 경제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보수적 자산운용은 기업에게는 재무적 부담, 개인에게는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조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대상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달성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머서코리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가입자의 금융지식 부족, 지나친 위험회피 성향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보장형에 과도하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규만 부사장은 "DB의 경우 자산운용 관리 주체 및 투자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가, DC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기적, 객관적 모니터링,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의 부재가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MGPI 책임자인 데이비드 녹스 박사(Dr. David Knox)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각 연금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많은 연금제도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D 등급을 받았고(브라질: 27.7, 아르헨티나: 31.9, 일본: 32.2), 심지어 많은 유럽 국가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탈리아: 19.0, 오스트리아: 22.9).

이에 대해 보고서는 "노후 자금 마련 장려, 부담금 수준 상향 조정, 점진적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정년 연령 상향 조정 등 몇 가지 조치들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