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 4분의1 이상은 단체적의사결정 최소한의 요건…지분 45% 주주의 단독 주주총회 출석 및 결의가 가능
이사회가 청구받고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하지 않을 경우 주주·감사는 법원 허가 얻어 주주총회 직접 소집할 수 있어

[법무경영] : 임준표 법무사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은 총회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정족수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정족수란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주식수를 말한다. 그 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출석하여야 총회는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런 주주가 계속 재석(在席)하고 있어야 총회는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의 출석 및 재석을 회의의 성립요건 및 계속요건이라고 한다.

반면에 의결정족수란 총회가 어떤 결의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주식의 수를 말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9.10.5. 등기 3402-926 질의회답)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은 단체적의사결정의 조리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완화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주주 김대박씨의 단독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1. 감사 병이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상법 36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사내이사 2인 이하일 경우에는 각 이사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상법 383조 6항).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감사 병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 및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사안의 경우 대표이사)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법 366조 1항 및 412조의3 1항), 이사회(사안의 경우 대표이사)가 위 청구를 받고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 김대박씨 혹은 감사 병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366조 2항 및 412조의3 2항).

[필진 : 임준표 법무사/ 임준표사무소의 대표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