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보호하고, 경제 반등 위한 대규모 조치를 시행하라!”
“지속적 적자 재정 통한 대규모 공공 투자에 나서라!”
“불황, 혼란 틈타 번지는 경제민족주의를 경계하라!”

“Act Fast, Do Whatever It Takes!”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나라가 멈췄다! 코로나19는 인간을 넘어 전 세계 경제까지 감염시키고 있다. 전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있다. 주식을 시작으로 채권까지 폭락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삶마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절박함 속에 꺼져가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경제학 대가들 26명은 코책 [코로나 경제 전쟁]을 통해 “사람을 보호하고, 경제 반등 위한 대규모 조치를 시행하라!”, “지속적 적자 재정 통한 대규모 공공 투자에 나서라!”, “불황, 혼란 틈타 번지는 경제민족주의를 경계하라!”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 코로나 이후 세계전망, 코로나 19 대처법, 주식시장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까.

“사람을 보호하고, 경제 반등 위한 대규모 조치를 시행하라!”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첫째로 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스트, 병원 시스템, 항바이러스와 백신 연구 등 모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이슨 퍼먼 교수는 “둘째로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라”며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고, 바이러스 문제가 지나간 후에는 사람들이 지출에 있어 보다 여유를 갖게 해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셋째는 기업을 지원하라는 것. 퍼먼 교수는 “팬데믹이 지나간 후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고용을 늘려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 대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증하는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출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규제 변화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속적 적자 재정 통한 대규모 공공 투자에 나서라!”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학교 교수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세계적인 장애물이 발생하면 전형적 통화 정책으로는 상쇄할 수 없는 부정적 경제 쇼크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며 “지금 우리가 만난 것이 팬데믹이라는 장애물”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선 차기 미 대통령과 의회가 넓은 의미의 공적 투자에 고정적으로 GDP의 2% 이상을 매년 지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영구적 경기 부양책이 공공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명확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런 우려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시대의 부채와 이자만 계산해 봐도 영구적 부양책이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매번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허둥지둥 단기적 조치들을 쏟아내기보다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적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불황, 혼란 틈타 번지는 경제민족주의를 경계하라!”

아담 S. 포센 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세계 경제에 ‘경제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며 “겁에 질린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가장 가까운 이들만을 챙기고, 의료 장비, 달러 유동성, 지역 시장, 수출 기회 심지어는 더 가난한 국가들을 원조해야 할 몫까지 내 집, 내 나라 안에 비축해두려고 한다”고 현 상황을 비판한다.

그는 “보호주의적 고립 정책 체제는 곧 부패와 탄압을 낳을 뿐 아니라,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도 투자와 생산성 하락 추세를 유도한다”며 “더불어 이런 체제는 세계적 갈등과 약소국 착취의 위험을 높인다”고 전한다.

이어 “팬데믹이 진정된 후 이러한 기회주의적 전염병이 만성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경제 회복에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