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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천국은 되고, 알바천국은 안 된다?
김밥천국은 되고, 알바천국은 안 된다?
  • 편집국
  • 승인 2020.09.1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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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천국은 상표등록 거절, 알바천국은 상표등록 성공
두 상표 모두 특허청 단계에서는 거절되었으나, '출원인의 의지'에 따라 성패가 엇갈렸을 가능성
중요한 상표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김밥천국과 알바천국. 모두들 아시죠?

두 상표 모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하지만 두 상표의 가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만으로 등록된 상표이고, 하나는 로고와 결합하여 등록된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김밥천국 상표입니다. 김밥천국은 1999년에 출원되어 2001년에 다음과 같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2001년, 상표등록이 거절된 '김밥천국'

상표법은 상품의 속성인 품질, 효능, 용도, 형상, 가격, 사용방법 등을 직감하게 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김밥천국이라는 상표만 봐도 누구나 김밥천국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내용을 직감할 수 있다고 보아 문자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원인은 김밥천국에 이런저러한 로고를 포함시켜서 등록을 받아놓았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로고입니다.​

김밥천국의 로고 등록
김밥천국의 로고 등록

이 방법의 단점은 '김밥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되, 로고를 바꾼다면 다른 사람도 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단어 자체를 독점하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다른 출원인이 등록한 또 다른 김밥천국이 존재합니다. 로고만 다르게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 로고를 다르게 제작한다면 '김밥천국'이라는 같은 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출원인이 등록한 또 다른 김밥천국 로고
다른 출원인이 등록한 또 다른 김밥천국 로고

그에 반해 알바천국은 문자상표만 등록을 받았습니다.

문자상표를 등록한 알바천국
문자상표를 등록한 알바천국

이렇게 문자로서 등록을 해버리면, 유사한 업종에는 '알바천국'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못합니다.

김밥천국과 알바천국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알바천국은 어떻게 문자상표로 등록될 수 있었을까요?

상표법은 상품의 속성인 품질, 효능, 용도, 형상, 가격, 사용방법 등을 직감하게 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품의 속성을 직감하게 하는 상표가 아니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알선 등의 서비스를 직감하지는 않고 암시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본 것입니다.​

김밥천국과 알바천국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가장 큰 요소가 '출원인의 의지'였다고 봅니다.

두 상표 모두 특허청 단계에서는 거절되었는데, 김밥천국은 특허청 단계에서 포기한 것이고, 알바천국은 끝까지(대법원까지) 불복한 것입니다.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등록된 '알바천국' 문자상표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등록된 '알바천국' 문자상표

알바천국도 한 번에 등록된 상표가 아닙니다.

특허청 →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까지 갔다가 등록된 상표입니다.

특허청은 추후 등록에 이견이 있을 것 같은 애매한 상표는 잘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시는 심사관님들은 본인의 심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평가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심판까지, 혹은 특허법원까지는 갈 생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대법원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치기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좀 더 유연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상표인데, 정말 억울하다'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특허법원까지 진행해보시는 것이 답입니다.

상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는 모두 변리사들이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상표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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