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린 택소노미, 원전 추가한다

9월 20일에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린 택소노미란 공식적인 친환경 인증으로, 어떤 경제적 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따져 정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특정 산업 및 경제 활동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지원, 세금 혜택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 분야를 밀어줄 수 있다.

그린 택소노미라는 기준은 유럽연합(EU)에서 등장한 것으로, 지난 7월 6일에 원자력 발전을 유럽 연합의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며 국내에 관심을 가져왔다.

원전 개발을 확대하고자 하는 현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에서 원전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원전은 비교적 적은 양으로 상당한 양의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어, 그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에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전을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못 박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풍력, 태양광 등의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원전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 및 규제가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비해 다소 느슨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50년까지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하며, 2025년까지 안정성이 확보된 핵연료를 마련할 것을 규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의 경우 2050년까지 처리 시설을 마련할 계획만 있어도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 2031년까지 안전한 핵연료를 준비할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느슨한 규제로 인해 너무 빠르게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 및 운동가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원전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데, 방사능 폐기물 등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K-택소노미 정책은 착오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원전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통해 택소노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