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내 집 마련도 스스로...법무사 없이 '등기'까지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절차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등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셀프 등기 건수는 4,287건(이달 8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5% 증가한 수치다. 아직 3월 거래분에 대한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셀프 등기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634건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는 2월 들어 4,000건을 넘기며 급증했고 3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셀프 등기 건수가 월 4,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3년 1월(5,822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0.62%에 머물던 비율은 올해 2월 0.84%로 뛰었고 3월(8일 기준)에도 0.85%를 기록했다.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사 비용 절감이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법무사 수임료 역시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매매가의 0.1% 안팎으로 책정된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2월 기준 14억4,978만원)로 환산하면 단순 수수료만 117만4,890원에 달한다. 기본 보수 95만원에 10억원 초과액의 0.05%를 더한 값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1만7,489원과 법무사 일당(8만원), 교통비(8만원), 각종 대행료(등기·신고 5만원, 세금 신고·납부 5만원, 채권 매입 4만원)까지 합산하면 총보수액은 약 159만2,379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에는 직거래를 통해 공인중개사 비용을 줄이고 이어 셀프 등기로 법무사 비용까지 줄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 같은 흐름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확인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 1~7월에만 3만4,482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