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하반기 구글에 콘텐츠 6143개 삭제 요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유투브와 블로그 등에 올려진 콘텐츠 6143개를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3792건과 비교하면 62% 증가했고, 2018년 하반기 2135건에 비해서는 188% 늘었다. 구글은 각 나라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상황을 반기마다 투명성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24일 구글 투명성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구글에 6143건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정보통신 당국이 요청한 게 3642건으로 가장 많고, 소비자보호 당국이 1231건, 기타가 1101건, 법원명령이 59건, 경찰이 55건, 데이터보호 당국이 40건, 정부 공무원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4781건은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1009건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202건은 저작권 침해, 72건은 명예훼손, 53건은 사기를 이유로 삭제 요청됐다. 구글은 이 가운데 84.4%를 삭제했다.

2018년 하반기 삭제 요청은 213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45건은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368건은 외설 및 과도한 노출, 42건은 성인용 콘텐츠, 29건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26건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요청됐다. 구글은 이 가운데 78.4%를 삭제했다. 구글은 투명성보고서에서 “2018년 이전에는 삭제 요청자 소속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0년(1만5549건)과 2014년(5693건)에, 하반기는 2010년(3만2152건)과 2015년(1만701건)에 각각 급증했다. 2009년 이후 총 삭제 요청 건수는 9만687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투명성보고서는 본사에서 집계·분류하는 것이라 따로 설명할 게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시대에 살아가고있는 시대, 정보의 홍수속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하루에서 넘쳐나고있다. 게시의 자유는 있지만 누군가가 내가올린 콘텐츠를 통해 상처를 받는다면 큰 문제이지 않을까? 무분별한 콘텐츠 게시와 개인정보 침해를 통해 누구도 피해를 보지않는 건강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