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DSR 규제 앞두고 보험사들 약관대출 한도 축소 나서
카드사도 카드론 심사 강화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대출 규모 관리에 나서면서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험사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앞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새 규제 도입에 따라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이 보험계약대출로 몰릴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음달 24일부터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조정한다. 무배당 삼성슈퍼 보험 등 총 6종의 보험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줄인다. 삼성화재 측은 “6종의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대출금 비중이 과도해지면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어 한도를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3월 NH농협생명은 종신형 연금 상품에 대해 담보 인정 비율을 95%에서 50%로 축소했다. 이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가 약관대출 한도 축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의 약관대출 조이기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입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수천 만원 감소한다.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미리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DSR 규제에서 자유롭다. 연체 이자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차주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차주가 주택 구매 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부족분을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충당할 수 있어 풍선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출채권이 전액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보험사는 한동안 대출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국내 보험사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91%로 0.27%포인트 상승했다.

현대카드는 지난달부터 카드론 승인 시 내부 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해 총잔액을 줄이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작년 4분기부터 다중채무자 유입 증가에 대응하며 심사 전략 정교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현대카드에 카드론 이용 한도 관리에 유의하라고 요구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요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