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름값과 소폭 하락한 국제 유가
과점으로 인한 문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6월 26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2131.36원을, 경유는 리터당 2149.42원을 기록하고 있다. 도대체 왜 계속 오르는 것일까?

최근까지는 국제 유가의 상승에 의한 휘발유, 경유 가격의 상승으로 보는 의견이 타당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국제 유가는 최근까지 계속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과연 6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일까?

6월 이후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WTI는 최고가 122.11(6월 8일)에서 6월 24일 기준 107.62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휘발유, 경유 가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유가가 떨어지는 지금 도대체 기름값은 왜 오르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소수의 정유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 상태이다. 각각의 정유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또한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주유소에 대해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시장은 왜곡되고, 정유사들은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기름값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소비자의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위기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점 체재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금액 책정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