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전쟁 혹은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것인가?

일단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끔씩 미사일 소식이 들리기 뉴스를 통해 들리기도 하고,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항상 국가 리스크 factor를 반영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과연 전쟁 혹은 이 군사적 갈등은 한반도에만 한정된 것일까?

최근 영국의 신문인 Economist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 제재의 효과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와 관련된 사실을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먼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로는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설명을 하자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후, 많은 사업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하거나 넘어서려 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세계의 시장을 압도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크나큰 압박을 가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쪽에서도 유럽은 중국의 태양광 관련 장비가 없다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도 없게 된다.

또한 Tesla로 설명되는 전기자동차 시장도 사실 그 이면을 보면 S/W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인 이차전지 배터리 원재료, 제련, 배터리 제조까지 중국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아직 중국이 달성하지 못하는 곳은 소위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분야이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국제적으로 분업화 된 것은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주류가 되고 시장의 지배가 되면 향후 일본에 의해 많은 산업분야가 일본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미국은 대만과 한국과의 파트너십, 혹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분업화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칩설계는 미국에서, 메모리칩 생산은 한국, 파운드리 사업은 대만.

반도체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삼성 그룹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으로부터 삼성전자가 기술이전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을 견제하고픈 의도를 가진 미국의 지원 덕분이었다.

치밀한 미국의 분업화 설계로 인해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는 일본을 반도체 chip 생산에서 밀어낼 수 있었고 일본은 반도체 생산 관련 소재 업체 및 장비 제작업체를 제외하면 메모리 칩 생산업체는 결국 마이크론에게 인수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미국이 촘촘히 짜놓은 글로벌 분업화가 된 현재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이 바로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다.

2020년부터 중국 역시 어마어마한 자금을 퍼부으면서 자신들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반도체가 전자산업을 이루는 하드웨어적인 근간인건 모두 알고 있다. 

더 중요한 건, 향후 AI 가 주도하는 산업 형국에서 미국에게 기술개발 주도권을 밀리지 않으려면 AI가 연산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인 반도체 생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기에 독자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숙원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절대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게 미국의 장기적인 플랜이다.

칩설계(미국) - 반도체 주요 공정인 리소그래피 관련 소재(일본), 리소그래피 장비업체(네덜란드) - 메모리칩 생산(한국), 비메모리칩 생산(대만) 으로 이어지는 분업화에서, 미국은 대만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본토에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을 권유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는 않지만, 무력 시위를 대만 국경 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 보호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두고 싶은 것이다.

놀랍게도 이 웹툰에나 나옴직한 시나리오가 무작정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현재 동북아시아에 감도는 긴장의 강도는 거세어져가고 있으며 이런 군사적 긴장은 2021년 부터 제기되어 왔다. 

향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계속 미국 연합 쪽에 있을 지, 중국에서 의미있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계도 발빠르게 대응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침체된 중국 경제상황 때문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해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국지전 정도의 전쟁 혹은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자신만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은 그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이 반도체 산업, 그리고 국제 지정학적 관계를 둘러싼 향후 동아시아를 둘러싼 지정학 관계의 초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