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유행과 함께 '로봇세'와 관련한 논의 활발해
찬성 측은 복지와 사회적 책임, 반대 측은 기술 개발과 규제를 이유로 들어

몇 년 전부터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내려오지 않는 개념이 있다. AI다. AI는 로봇의 일종이고, 로봇이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엄청난 실업자가 범람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로봇에 대한 세금, 일명 ‘로봇세(Robot Tax)’를 주장하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로봇세는 로봇의 보유나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를 완화하고, 세금 수입으로 실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사회의 기본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와 연관성을 띤다.

논의는 2016년 유럽 의회에서 처음 언급되는 등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고 AI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안건에 오르내리고 있다. 챗GPT를 필두로 생성형 AI의 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제를 지지하기로 유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로봇세를 지지한 전적이 있다.

신기한 건 진보주의적 정책인 기본소득세와 유사한 로봇세에 관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마크 큐반 등 인공지능 연구에 적극적인 IT 기업 CEO들은 적극 찬성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IT 기업은 인간의 수요가 없으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는 이에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찬성파는 복지적인 면에 집중한다. 로봇은 노동으로 자본을 창출하지만 소비나 납세의 의무가 없어 세금도 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에게만 긍정적이고 노동자와 국가는 각각 일자리와 세금 수입을 잃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본 기업들조차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마찬가지로 줄어든 소비에 의해 필연적으로 손해를 입는다.

반대파는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로봇세를 내면 산업 자체의 기대감이 줄어들 확률이 높고, 또 자연스럽게 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의 선례가 돼 향후 추가적인 규제의 명분이 된다. 이는 전사적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 그리고 로봇세에서 말하는 ‘로봇’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예후가 나쁠 시 자동화 기계에까지 규제의 범위가 번지게 된다. 만약 특정 국가가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 로봇세를 도입하더라도 로봇의 일자리대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기업이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력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법인을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럼 국가는 일자리도 뺏기고 세금도 걷지 못한다. 요약하면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가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

정리하면 로봇세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영자와 리더들은 솔선수범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단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 구축과 더불어 인간과 로봇이 상호 발전하는 양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로봇, 그리고 인간과 로봇을 만드는 기술 간의 소통도 필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