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일자리사업→노동시장 회복 대비 방향으로 추진·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 대폭 확대
고용장려금→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계획
안경덕 장관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복귀·청년 지원·산업구조 변화 고려 일자리사업 운영할 것”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9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일 경험·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채용·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유형으로 분류해 추진했으며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제24차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2020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다. 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으며,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순이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20년에는 그간의 성과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년 11월),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여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직접일자리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다고 한다.
또한 비대면 직업훈련 과정 신설 등 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했다. 이 같은 일자리사업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하는데 기였으며 일자리사업별로는 20년 일자리사업 중 145개(내역)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평가결과는 2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등 22년 예산에 반영 및 선필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 되며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된다.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된다.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할 전망이다.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