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발굴…고용노동부 선정ㆍ심사
조선업, 지원 연령 제한 폐지 및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을 줄여서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조선업, 반도체산업 등 주요 산업의 심각한 구인난 완화하고 지역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과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민간전문위원회(총 15명)를 통해 심사하고 총 819억 원 지원 예산을 확정했다.

두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ㆍ심사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에 348억원, 20년부터 추진해오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에 471억 원 등 을 지역별‧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계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사업을 우대(PLUS)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중앙의 정책 연계하여 시행된다.

조선업은 국가기간산업에 청년 등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을 조선업 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사업을 설계‧시행한다.

조선업의 높은 입직 연령, 짧은 근속기간, 사내 협력사 간 잦은 이동 등 산업의 특성에 맞춰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을 줄여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반도체는 중견‧중소기업은 기계‧장비기술인력 부족, 낮은 임금에 따른 단순생산직의 잦은 이‧전직으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반도체산업으로 양질의 지역인재 유입 및 충실한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훈련수당, 훈련비, 훈련 기반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연령과 최저임금 요건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청년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는 뿌리산업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연령, 최저임금 요건을 확대하고 장려금 수준을 높였다.

아울러,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화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장려금 수준을 높이고, 훈련이수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 부문은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인근 도시 구직자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알선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하며 안전교육, 보험료 및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자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직접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설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최근 경기상황에서, 조선업, 반도체산업 등 주요 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완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