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미래, ‘제로 이코노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

현실화되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미래, ‘제로 이코노미’

제로 출산율 경제

인구구조적 추세를 보면 해당 인구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 연간 출생자 수는 이제 30만명 이하를 향해 가고 있다.

40년 전과 비교하면 70% 이상이 감소한 것이다. 우리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세로 반전시키려 하기보다 인구 감소 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기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소비시장 축소를 대비하여 소비 시장의 범위를 넓히고 국내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제로 물가 상승률 경제

식료품비, 부동산 시세 폭등으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지만 ‘지표물가 상승률’은 급감하고 있다.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로 인해 사람들에게 디스인플레이션(물가가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상황)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물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르지 않을 것이며 특정 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의 가격만 급증하는 차별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국가는 공식물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를 줄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물가 조사 품목, 횟수의 확대등이 있다.

또한 단기 부동 자금의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통화 긴축 정책과 같은 단기적 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투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로 금리 경제

정부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며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경제 성장세 둔화 및 투자부진으로 인해 0%대의 ‘초저금리’ 현상은 심화될 예정이다. 초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은퇴 노년층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고위험 – 고수익의 ‘투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새로운 노후대비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단순 금융소득보다 근로소득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졌다. 최고의 노후대비책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해외 고수익 투자처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외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경기가 좋은 미국, 호주, 동유럽, 동남아의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제로섬 경제 

경제성장은 멈췄다. 나의 이득을 위해 누군가가 잃길 바라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유럽 내 국수주의 열풍,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 정권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에서 (신)보호무역으로 변화했고 무역갈등은 심화되었다.

과거의 보호주의가 후진국이 선진국에 대하여 취하는 보호무역 정책이었다면, 신보호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이 비관세 수단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취한 무역제한정책을 말한다.

선진국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마찰 심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른 선진국의 경쟁력 약화, 석유파동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등을 배경으로, 무역제한조치가 본격화 되었던 것이다.

신흥공업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선진국의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 본 기사는 조영무 저 『제로 이코노미 : 모든 것이 제로를 향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 (쌤앤파커스, 2020), KDI 경제정보센터의 경제개념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