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몰고 올 영향은?

얼마 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곧 한 나라의 대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결과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의 승리. 여당이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정권과 비교했을 때 바뀌는 사항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 중 두드러지는 사안들을 골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를 알아보려 한다.

1.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

윤 당선인이 자신의 정당과 함께 처음부터 계속해서 언급해 왔던, 현 시국에 가장 두드러지는 공약이었다. 방역패스의 완전한 폐지는 물론 백신의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피해보상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인원, 시간제한은 무조건적으로 철폐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또한 권고 정도로 선을 낮출 듯하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사업체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요식업, 관광업 등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국에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떠오른 명품, 모바일 구독, 배달 서비스 등의 사업체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지에 대해 귀추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수도권 교통망의 확장

윤 당선인의 여러 공약 중 눈에 자주 밟히는 용어가 GTX이다. 이는 Great Train eXpress의 약자로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 노선이라고 한다.

A노선부터 C노선까지 구상되어 있는데 A노선은 일산~동탄, B노선은 송도~마석, C노선은 덕정~수원으로 구성된다.

과도한 건설비용과 수도권 집중 등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현된다면 경기도 외곽까지의 생활권이 상당히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경기권에 고속도로를 추가로 구축하고 인천을 서울 생활권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생활권을 넓히려는 노력은 충청, 강원권까지 확장된다. 두 지역 모두에 도로망을 확충하려는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3. 군인 처우 개선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소속되었던 국민의힘은 보수 세력을 표방하고 있기에 일단 정권을 잡으면 군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란 사실은 명백하다.

윤 당선인은 유세 당시 개인 SNS에 한 줄로 본인의 주요 정책을 게시하던 걸로 이슈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일 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군인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 여성가족부 폐지가 몰고 올 후폭풍

상술한 대로 윤 당선인은 후보였을 당시 개인 SNS에 한 줄로 본인의 주요 정책을 게시했는데, “병사 봉급 월 200만원”보다도 큰 파장을 몰고온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여성가족부가 그간 과도한 예산 사용, 남혐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다. 이번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점은 계층별 갈등의 심화였다. 나이부터 소득수준 등 여러 계층에서 갈등이 항상 존재해왔다.

가장 컸던 건 성별 간 갈등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며 관련 사건사고는 하루에 한 번 꼴로 발생한다. 물론 현재진행형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녀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갈등의 범주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시행하더라도 남녀 모두를 진정시키고 서로를 최대한 합의점에 이끈 다음 진행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폐지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더 이상의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상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