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해외 지식재산 분쟁 기업 지원에 있어 독보적 전문성 보유
유성원 변리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 힘을 써야"
가인지캠퍼스 '경영일타전문가' 지식재산 강의 참여
"지식재산 핵심 지식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제시"

중국 상표 소송 역사상 최초 53전 53승 중국과의 상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국 전문 변리사 유성원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4년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한국 기업들의 상표를 중국에 먼저 등록해 놓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대기업에는 변호사, 변리사들이 많이 있어서 자체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법무팀을 꾸릴 여유가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이에 2018년 특허청에서 해외에서 피해당한 기업 53개 기업을 모아 공동 소송을 지원했고 유성원 변리사는 53개 기업을 대리해 전승을 기록하게 됐다.

변리사는 발명을 비롯해 무형의 아이디어, 상표 디자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 전문가로 특허 출원서 작성 및 특허국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발명품이나 디자인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유성원 변리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이슈와 관련하여 자주 마주치는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경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률적 사항과 전략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아래는 유성원 변리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Q. 대표님과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유성원입니다.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는 2010년 5월에 '지심특허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여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IP 로펌으로 명성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는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경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인텔런트(intellent)는 “intellectual talent”의 합성어로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재능으로 고객과 우리 산업의 지식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첨병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지식재산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Q.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에서 53전 53승이라는 인상적인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표권 분쟁 이후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지식재산 법률 분야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된 자료가 거의 전무해서 직접 중국 관련 법규정과 판례들을 일일이 찾아 분석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중국 법원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악의적인 상표브로커들에 대한 악의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수집, 가공, 번역, 편집하는 일들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악의적 상표브로커들을 상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이후 이런 판결들이 랜드마크 판례가 되어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한 다른 여러 소송에서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이슈와 관련하여 자주 마주치는 다른 법적인 문제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전문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정말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경고장 발송, 증거 수집, 공격 방어 소송 전략의 수립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수행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기업 간 협업, 투자, 합작 등 2개 이상의 주체가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다툴 때의 문제가 가장 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다소 안일한 마인드로 구두로 간단히 합의하거나 추후 문제 발생 시 협의로 결정한다 등의 애매하고 모호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계약 시 지식재산권의 귀속, 분배, 활용의 권한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이루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률적 사항과 전략은 무엇인가요?
무기도 모여야 힘을 쓰듯이 특허도 모여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즉, 한 건의 특허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잘 쓰인 특허도 회피설계를 통해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특허 1, 2건 확보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경쟁기업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강력한 그물망과 같은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 힘을 써야 합니다.

Q.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중소기업 리더들이 지식재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예시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십시오.

강의에서도 소개했지만, 우리나라 가장 큰 규모의 특허 소송 중 기저귀 소송이 있었습니다. 킴벌리앤클락이 우리나라 기저귀 회사 3개사에 특허 침해소송을 걸었던 것인데요, 1심에서 각 회사당 무려 5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비침해로 결론 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이 특허 전쟁의 진짜 최종 승자는 킴벌리앤클락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소송이 벌어지자, 우리 기업들이 그제야 킴벌리앤클락의 기저귀 특허를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5천여 건의 특허가 기저귀에 걸려 있었고 해당 소송의 방어와는 별도로 이 5천여 건의 특허를 피해서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될 때 30%대 수준이었던 킴벌리앤클락의 기저귀 시장점유율은 소송이 끝날 때 쯤 거의 80%까지 이르렀고, 이 점유율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특허포트폴리오는 경쟁기업을 옥죄는 그물망과 같습니다. 선진 기업들은 특허가 기업의 가장 큰 무기임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무기고에 최신 무기, 탄약 등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비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기업들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가인지캠퍼스의 '경영일타전문가' 강의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심도 깊게 다룰 주제가 어떤 것입니까?

이번 강의는 지식재산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보다는 기업의 경영자 관점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 핵심 지식들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각 실제 사례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경영자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대응, 직원 관리, 계약 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영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Q. 강의에서 다룰 지식재산 이슈들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들이 해당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주십시오.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경영자가 지식재산 법률 실무를 직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법무 담당 임원이나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 유형의 사례 별로 권리자와 침해자의 입장을 구분하여 경영자가 지식재산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들은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지식재산 문제의 유형들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고 상황 별 대처 방법들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Q. 경영자로서도 활동하시는데 현재 대표로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업들 중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는 계속 잘 내놓는데,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숫자는 별로 없거나 아예 전무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창업 초기에 R&D 성과물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재료로만 생각할 뿐, 그 자체가 자산이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D 성과를 지속적으로 특허권으로 창출하여 지식재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일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영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만 성과가 나오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업들의 경우 자금 부족,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제가 직접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데 변리사인 저조차 시간과 체력 부족으로 이러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들에게 제가 창업한 스타트업의 특허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전문가인 그들이 저와 상의하면서 저희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