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도,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확산 적용
주 52시간제도, 법안 핵심 내용…‘하루에 12시간 초과+일주일에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주 52시간 제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효율의 문제

가인지 경영 컨설팅 회사 김경민 대표는 가인지TV에 출연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공개된 영상 속 김 대표는 “주 52시간제도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산 적용됐다. 현장에 가서 경영진분들과 대화하다 보니 52시간 제도에 대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답변을 해드리다가 가인지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 영상을 찍게 됐다”고 말했다.

경영자 관점에서 주 52시간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주 52시간제도 법안의 핵심 내용은 2가지다. 하루에 12시간 초과 금지랑 일주일에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즉,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단체적으로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고 계약해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탄력적 근무 시간이나 유연근무 제도를 노사 협의로 혹은 개인 계약에 의해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두문 경우다. 

기본적인 법의 취지는 ‘너무 오래 일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이 제도의 도입 시기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광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일자리 나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생산성 논리보다는 고용 논리가 나타나면서 부터다.

주 52시간제도, 시간에 대한 문제보다는 휴일의 문제

사실 52시간 제도의 핵심은 언더백 기업(중소기업)에게 있어 크게 영향은 없다. 어차피 포괄임금산정 중심으로 주당 52시간 이하로 일해왔다. 단, 제조업은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준비(교대제도, 추가채용)를 해야 된다. 

많은 경우 유통업이나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휴일의 문제다.

그동안 일부 회사들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빨간날)을 연차로 소진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빨간날에 연차를 소진했던 기업들은 7월 1일 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관공서가 쉬는 날 회사도 빨간날로 쳐야 된다. 1년에 연차가 15개 정도 되는데 휴가로 추가 부여하는 개념이 된다.

그동안 빨간날을 연차로 소진하는 방식으로 써왔다면 6월 말까지 적용하시되 그 이후에는 바꿔야 된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법규는 근로계약보다도 근로 기준법이나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당연 우선 적용 규정이 적용된다.

휴일에 근무하면 본래 1.5배는 줬으며 일당이 10만 원이다.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면 15만 원을 주게 되는 셈이다. 바뀐 법에서는 8시간 초과 시 임금의 100% 를 추가 지급해 줘야 된다. 20만 원의 준하는 시급으로 줘야 된다.

언더백기업(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 교대제는 제조 현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이미 추가근로, 야근, 오래 일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주 52시간제도 Q&A

Q. 하루 15시간 주 3일일하면 45시간…52시간제 위반일까?

A. 하루 15시간 주 3일일해도 위반된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해도 위반이다. 하루 12시간 이하 주 52시간 이하 둘 다 총족 해야 된다.

Q.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 초과 근무 후 바로 다음 주에 대체휴일을 지정했을 경우 법 위반인가?

A. 노사협의를 했어도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초과근무는 위반된다.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3년 동안 공소시효가 유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근무 시간에 집중하고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가 유일한 대안

과거에는 오래 일하고 좋은 태도가 있으면 좋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문화였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야근을 많이 한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고 KR을 규정하는 것이다. O나 KR을 규정해 목표가 무엇인지 핵심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입사원 때부터 임원들까지 결과 중심적으로 일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직문화를 바뀌는 것만이 주 52시간 제도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에 부흥해 낼 수가 있다. 이게 곧 선진국형 근무 문화이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문화이기도 하다.

주 52시간제도, 시간의 문제가 아닌 효율의 문제

MZ세대는 시간을 관리하면 안 된다. 52시간 제도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효율의 문제다. 조직문화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외적인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MZ세대는 시간을 관리하면 안 되고 결과를 관리해야 된다. 결과를 관리하는 관점으로 조직문화 경영의 방식을 점점 이동해가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