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들은 인간의 능력 보완시켜 좀 더 ‘포용적인 시스템’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할 것”

“바람직한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 안정적 고용과 공평한 분배’의 원천으로서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일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원천으로 지속가능한 ‘지식 창조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는 다양한 측면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초로 스마트홈ㆍ스마트팩토리ㆍ스마트 일자리ㆍ스마트시티ㆍ스마트 헬스 및 교육, 그리고 스마트 경제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기존의 기축통화의 지배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통화(디지털 화폐)로 구성된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의 이사회 멤버이자, 지난 2014년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상’을 수상한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내 4차산업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공통집필한 올해 7월 신간 ‘디지털 사회 2.0’은 다가올 한국의 미래사회에 대해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책은 “과거의 균형이 고인구성장, 고경제성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낮은 인구성장률ㆍ낮은 경제성장률ㆍ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새로운 균형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이러한 선순환형 균형만 달성된다면 굳이 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도 노동의 고급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저성장형 균형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도?농 간의 공간적 균형까지 이룬다면 인구 균형ㆍ공간 균형ㆍ대중소기업 간 균형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균형상태로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의 비전을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로 정의한다. 책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해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기술들이 초래하는 미래사회의 기본 비전을 ‘보다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 ‘디지털 사회 2.0’으로 설명한다.

“우리가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방향조차 못 찾는 동안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분산화 플랫폼 경쟁에서 우선 정부 차원의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철저한 네거티브 규제로 기존의 지나치게 관료화된 관성을 깨야 한다. ICO를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정하여 금지가 아닌 관리감독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과세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겨야 한다.”

책은 디지털 사회 2.0의 핵심을 ‘개별 인간이 좀 더 중시되는 분권화’라고 강조한다. 분권화란 쉽게 말해 집권화의 반대, 즉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배분된다는 의미다. 저자들은 “현재 경제 사회 전반에서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를 가져온 추동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혁신”이라고 말한다. 블록체인의 등장에 따라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앙집권화된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가능성이 생겼고, 디지털화의 진전은 생산 공정 간 조율 비용을 감소시키고 모바일?공유경제를 발전시켜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의 종착지는 바로 ‘인간 중심’의 사회다.

“스마트 헬스케어?스마트 리빙?스마트 교육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분권화 트렌드’는 개인의 삶의 질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

“스마트 헬스케어의 비전은 다른 소비재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의료진 중심에서 소비자인 환자 중심으로 ‘민주화’가 구현되는 것이다. 즉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할 때부터 환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치료과정에 환자가 참여하여 의료진과 공동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으며, 환자의 의료 및 건강 데이터에 대한 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환자별로 철저히 맞춤화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노인도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헬스케어가 제공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 모습이다.”

“스마트리빙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전 구성원의 삶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그 구성원은 스마트시티 내에서 스마트 관제시스템,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엔터테인먼트를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내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이동방식이 바뀌면서 출퇴근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되고, 주차공간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교사에게 더 이상 이미 짜놓은 교육과정을 강의를 통하여 단순히 전달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과목의 암기 및 이해와 관련된 교육은 인공지능에게 과감히 맡기고, 교사는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하이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미래에는 교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인공지능이 각각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로 역할을 분담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책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권화 트렌드는 개인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저자는 “AI와 머신러닝으로 개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한 후 모바일과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대량맞춤’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혁신은 시장의 상품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스마트헬스), 교육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 추세가 얼마나 지배적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 시점을 지배하는 경제 구조는 우버, 구글, 페이스북 등 소수의 플랫폼 독점 기업이 참여하거나 거기에 기여하는 개인들(운전자, 게임기업, 개별 CP 등)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초과 이윤을 확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새 기술들이 가지는 양면성, 즉 ‘디지털 분권화의 가능성’과 그에 반대되는 ‘새로운 지배와 중앙집권의 가능성’을 함께 언급한다. 일례로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된 자율조직을 도입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수립을 기대하게 하는 반면, 지배와 감시를 증가시켜 기성 권력의 지배 메커니즘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책은 디지털 변환이 가지는 양면성을 전제로, 미래 사회는 분권화 비전들이 현존하는 중앙 집권 모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양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권화 트렌드가 제대로만 실현된다면 미래 한국은 좀 더 행복한 사회 2.0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인간중심’의 ‘분권화’ 시대가 다가오는 오늘, 우리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디지털 혁명은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